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기 [양육수당]

신문고에 물어본다 물어본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노무현대통형이 그런 걸 만들어놨었구나..;;

양육수당에 대해 질문이라.

질문을 직접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뭐 일단 써준거...답보고 생각해볼까?

먼저, 왜 알아보기 시작을 했냐하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네이버에서 [출생신고]라고 쳐보니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와 필수조건...

-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네...자녀의 모는 일본인이라 두번째 서류는 아예 준비가 안되고...

국제결혼인 경우는 두번째 서류는 필요없으려나??

그럼 출생증명서와 일본국적을 취득해 그걸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네?

대략 이런 부분에서 부터 의문점이 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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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일본여 부부인 다문화 가정입니다.

현재 임신 중으로, 조만간 출산을 합니다. 출산은 일본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떤한 서류가 필요합니까? 출생신고가 늦으면 벌금도 있다고 들었는 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일본에 거주중인 관계로 한국에는 대리인을 통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또한, 그와 동시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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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런 부분이 신문고에 올리고 싶은 내용.

거의 형님이 잘 써준듯.

굳이 말하자면..

일본에서 출산을 하고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양육수당신청 방법...

<둘다 대리인을 통하고 싶음>

실제로 속마음을 써보면...

양육수당을 받고 싶음. 어케 해야함?

받는 조건....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것. ( 해외 출생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옴 )

여기서 잠깐... 주민등록번호란?

아시다시피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이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우선 첫 자리는 성별.

19세기 출생자 남 9 여 0 로 시작

20세기 출생자 남 1 여 2 로 시작

21세기 출생자 남 3 여 4로 시작

20세기 출생 외국인 남 5 여 6 로 시작

21세기 출생 외국인 남 7 여 8 로 시작

그리고 그 다음 네자리는 출생지역 조합번호.

어떤 조합인지는 비밀...같은 지역에서 출생한 가족들 보면 중간 번호가 유사한 경우가 많은 게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호는 해당 지역의 같은 성씨 중에서 출생 신고한 순서

해당 숫자가 1이면 그 지역 그 성씨 중에서는 그날 첫번째로 신고한 사람이라는 뜻

마지막 번호는 주민등록 번호가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번호

입니다..

즉, 해외에서 출생한 (예정) 자식의 경우, 출생지역 조합번호를 받을 수가 없기에, 뒷자리는 0000000이 된다는 군요.

* 국내 지역번호만 지원하기에...

그렇기에 제 한국주소인 대전 서구에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번호 뒷자리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동사무소?

자...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출생을 하는 경우는 출생증명서도 일본어가 되는 부분도 있고...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이 엄마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

이론적으로는 대리인을 통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함.

허나 아기가 입국을 해야만 출생신고 서류를 접수해 준다고 하네요. (왜???)

만약 시청 직원이 아이가 한국에 와야만 된다고 안된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좀 올려달라고 말하면 올려준다는 데..

거기에 올라가면 주민번호가 발급이 된다는 함.

이런 방법으로 아이의 주민번호 발급이 되면...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사진을 이용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젭라 나 공인인증서 없는 데-_-

이거 참...어찌해야함?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어떻게 만드는 겨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