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발전사 : 우리나라는 어떻게 후진국을 벗어날 수 있었나?

1950년대의 한국경제

 

● 해방과 당면과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는다.

"대한독립 만세~!!"

 

사람들은 해방감으로 들떴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그야말로 장미빛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했을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냉엄했다.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가들의 경우

정치적 독립이 

경제적인 풍요를 기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체제를 통해

길들여진 종속적인 경제구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독립을 하게되면 

자원을 팔아서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못했어."

 

"왜?"

"그동안 피식민지 국가들은

식민국(지배국)들의 입맛에 맞춰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자신들의 생산품을

고스란히 식민국으로 팔아먹는 구조였는데

독립과 동시에

그런 수출길이 끊어지게 되면서

대부분 나라들은 

외환(달러)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거든."

 

"그래서?"

"외환이 부족하면

필요한 원자재나 자본재를 구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은 

자급자족으로 해결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필시 

국제경쟁력에서 낙오하게 되지."

 

"아! 그래서 신생독립국들은 

대부분 가난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런 모순은 

한국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일본으로 쌀을 수출할 수 없었고

만주로는 군수 물자를 수출할 수 없게됐다.

▲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주요 교역루트

갑작스런 교역 중단으로

신생독립국 한국은

심각한 외환 부족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뜬금 없는 남북 분단으로

전력 공급마저 대거 차단되는 등

북쪽과는 물적, 인적 교류도 단절되어

그 고충은 배가되었다.

● '돈을 찍어' 경제를 일으키려던 이승만 정권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얼핏 이해 하고는 있어서 

비록 형식적이기는 했지만,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어느 정도 구사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거의 없었다.

"단지 돈을 열심히 찍어서

돈의 가치(금리)만 떨어뜨리면

기업들이 싸게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뭐,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싼 대출로 1950년대 한국경제는 

연평균 4%의 성장율을 보였고

공업 분야는 매년 20%씩 성장했으니깐."

 

"뭐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지만 이건 '저금리빨'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빨'이라 볼 수 있었어."

"또 당시 농촌에는 

☞위장실업자들이 바글바글해서

공장만 세우면 거의 헐값으로

노동력을 구할 수 있어서

이런 특수 때문에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

▲ 도시로 몰려든 실업자

 

"아! 그래서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일확천금을 만질 수 있었던 거구나!" 

▲ 정주영(좌)과 이병철(우)

"하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어.

돈을 마구 찍어댔으니 

필연적인 결과였지.

당시 한해 평균 15~20%라는 

살인적인 물가상승이 있었거든."

 

"헐!"

"만약 100원짜리 물건이 있다면

4년 후에는 200원 정도가 되는 수준이었지."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왜 나빠?"

"만약 돈을 빌리면서 

1년 이자율을 10%로 약속했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20% 오르면 어떻게 되지?"

 

 

"어? 돈 꿔주는 사람만 손해네."

"맞아. 대신에 돈을 꿔간 사람은 

그만큼 공짜 이익을 챙기고.."

 

"아!"

"이런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월급이 정해진 봉급쟁이들은 

손해를 보지만

그 월급을 지급하는 사장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챙기게 되지."

 

"그래도 노동자들이 물가가 올랐다며

임금을 더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임금을 더 많이 받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

 

"왜?"

"임금이 늘어난만큼(사실 실질 임금은 전혀 늘지 않았지만)

나라에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하잖아."

 

"아!"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꾼사람, 사장님, 기업가, 국가 등은

앉아서 공짜 이득을 챙기게 되는거임."

 

"어라? 대부분 가진 자들인데?"

"맞아.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보는 건 

대부분 서민들이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한번 제대로 터지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제 전체적으로 불신이 쌓여서

결국엔 경제가 침체하게 되는거임."

 

"아! 인플레이션이 나쁘다, 나쁘다고만 들었는데

이런 폐단이 있었구나."

사실 이렇게 돈을 찍어 

금리를 낮추고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수법은

후진국 경제에서는

매번 상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낮은 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돈을 꿔가려는 사람은 많아도

돈을 꿔주려는 사람은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은행에 저축을 하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결국은 나라에서는 

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이 고갈되게 된다.

"은행에서 꿔줄 돈이 없다니깐-_-"

그렇다면, 투자 자금이 없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서 돈을 꿔오던지 해야하는데..

누가 불량한 나라에 

돈을 함부로 꿔주겠는가!

결국 또 돈을 신나게 찍는 것이다.

괜히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게 아니다.

"맥주 한잔 주삼."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독이 되는 

'제살 깎아먹기'식 미봉책인 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이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니 

당시 우리나라의 국내민간저축률은 

고작 1.4%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빈부격차는 심화되어갔다.

● 미국에 절대 의존하던 '원조경제'

1950년대 한국 경제를 유지해 준 것은

사실 뭐니뭐니해도 미국의 원조였다.

▲ 1957년 미국의 원조 식량 환영식

이유는 이랬다.

한국전쟁과 동유럽의 공산화로

세계는 본격적으로 냉전체제가 접어들면서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제3세계의 나라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각각 어느 줄에서 설지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각각 어떤 체제가 더 우수한지를 놓고

일대 자존심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면서

군사적·비군사적 원조금을

마구 들어붓기 시작했다.

"1946~1962년 기간 중 

미국은 유럽의 재건과 동아시아의 성장을 위해

마구 돈을 지원해줬는데.."

 

"그런데?"

"이때 미국이 원조한 액수로 보면

국가별 원조규모에서 

단연 한국이 1위였어.

2위가 대만이었고.."

 

"헐!"

 

"어떻게 도와줬지?"

"직접적으로 돈을 주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식량, 의료품, 석유, 시멘트,

자동차, 의복, 잡화류 등등

주로 생필품에 관련된게 많았지."

 

"액수는 어느 정도였는데?"

"1953년 우리나라의 GDP가 13억달러였는데 

이때 미국의 원조액이 3억 달러였으니깐

당시 우리나라의 GDP의 1/4을

원조가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지."

 

"뜨악!"

"원조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1961년에도 미국의 원조액은

 

우리나라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1950년대 한국 경제를 말하면서

미국의 원조를 빼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이처럼 당시 한국 경제에 있어서 

원조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 1958년 한강다리 준공 

하지만 '인간의 심리'라는게 그렇다.

마냥 받기만 하다보면

피동적으로 되어 홀로서기를 못한다.

이미 이때부터 한국 내부에서는

원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싹트고 있었으니

이러했다.

 이승만

"왜 우리는 미국한테 

해마다 막대하게 받아먹고 있는데

경제가 발전을 못하는가?"

"각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알고보면 속빈 강정입니다."

 이승만

"무슨 말인가?"

"평소 원조하는 품목이나 규모는 

오직 미국이 꼴리는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와 필요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건 

밀가루, 약품, 설탕, 시멘트 같은

소비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계와 장비입니다."

 이승만

"앞으로 기계 달라고 하면 되잖아?"

"안줍니다.-_-"

 이승만

"왜 안줘?"

"사실 미국이 원조하는 이면에는

구호 원조의 대가로

수혜국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있어서리.."

 이승만

"그렇구먼.

기계를 안주는 이유가 있었어."

때문에 당시 미국의 원조는

수혜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수혜국의 

산업 구조를 왜곡시키고

대외종속을 강화하는 

모순을 낳고 있었다.

▲ 판잣집에서 꿀꿀이죽으로 연명하던 당시의 국민들

"사실 미국이 생필품 위주로

후진국들을 원조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

 

"그게 뭔데?"

"후진국들에게 원조한 물품들은

쉽게 독재정권의 유지 수단이나

특권층의 부정축재 수단으로 전용되었거든."

 

"아! 요즘 아프리카, 북한에서 

자주 보는 상황이네."

"맞아. 이승만 정권 때도 그랬어.

정부는 원조 물품을 배분하면서

권력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생활 개선보다는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지."

결국 무능력하고 부패한 사람이

왜 돈만 주고,

돈 버는 방법까지 알려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1960년대 한국 경제

● 위기의 1960년, 원조 정책의 전환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는 참으로 답답했다.

미국에게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아먹고 있으면서도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당시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는 

독립국 중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와 더불어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이는 

우리와 같은 시기에 식민지배를 벗어나

뻐르게 성장을 하고 있던 

다른 이웃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당시 대만은 1950년대 초반부터

착실히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매년 10% 가까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 1960년대 타이페이

북한도 소련의 지원을 받아

매년 두자리수의 초고속 성장으로

공산권에서 흔히 북한은

'제2의 일본'으로 불리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때 미국의 원조 정책이 변했다.

"이젠 우리 경제도 어려워.

더 이상 공짜 원조는 없음."

 이승만

"헐! ㅠㅠ"

"대신 차관으로 꿔주겠음."

이유는 이랬다.

1950년대 전세계는 

장기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고

이때 유럽과 일본의 경제는

고도 성장을 맞게 되는데

 

값싼 공산품이 미국에 쏟아지면서

미국은 점차 

국제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 1960년대 초반 일본의 주요 수출품 : TV, 라디오, 전화기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공산권과 경쟁하겠다면서

막대한 원조를 

다른 나라에 투여하고 있었으니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았다.

"당장 원조 중단해!"

때문에 미국은 원조정책을 

전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한국 경제는 

심하게 타격을 받았다.

"한창 원조를 받고 있던 195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8.1%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1960년에 가면 

2.3%로 뚝 떨어지게 되지."

미국의 원조 물자가 줄어들자

원조 물자에 의존해서 성장하던

기업들이 단박에

공급줄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 1960년대 대구

 

"이병철의 물류업(삼성물산), 제당업(제일제당)

정주영의 건설업(현대건설) 등도 

설탕, 밀가루, 시멘트와 같은 

소위 삼분(三粉 : 3가지 가루)이라는 

원조물자에 의존해서 성장했던 기업이니 

당연히 크게 휘청거렸지."

뿐만 아니다.

그동안 원조 물자의 독점적인 배분으로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관료들도 

원조가 끊기자

정부 지배력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사실 4.19라는 정치적 변혁이 

딱 이 시점에 일어나게 된 원인도

바로 이런 경제적 배경 하에서

나타나게 된거였음."

 

"아!"

● 군사정부의 등장과 포퓰리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군사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사실 경제개발계획은

이미 1950년대 후반 때부터 구상하고 있었다.

자유당 정권 때는 이랬다.

 이승만

"1960년부터 연평균 5.2%의 성장을 목표로

3개년 개발정책을 수립하겠다능."

4.19를 통해 집권한

민주당 정권 때는 이랬다.

 윤보선

"앞으로 연평균 5.6%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개년 개발정책을 수립하겠다능."

그러다가 이 계획의 실제 추진을

박정희 정권이 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왜 꼭 굳이 군사정부에 의해 

추진되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1960년 미국의 원조 정책이 수정되자

한국 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고

누군가 나서서 

위기를 타파해주기 바라고 있었지."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군부 집단 외에는

한국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집단이 없었어."

 

"어째서?"

"기존의 정당으로서는 

이미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한데

그걸 가진 집단이 

군부밖에 없었거든."

 

"아!"

다만 군사정부가 처음부터 

수출주도 정책으로 

성장을 모색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군부는 1950년대 식의 

내수지향 성장에 더 관심이 많았다.

"사실 초기 군사정부는 많이 서툴렀어.

그래서 포퓰리즘 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말았지."

 

"어떻게?"

"이런게 있었음."

농어촌 고리채 정리 : 고리대금업 나빠!

농산물 가격 강제 유지 :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영농자금 방출 : 가난한 농민을 위해!

비료·농약 외상 배급 : 가난한 농민을 위해!

화폐개혁 : 부자들의 숨겨놓은 돈 회수!

 

 

"이런 것도 있었지."

댄스 금지 : 사치 단속과 미풍양속 위함!

쌀가게의 쌀을 강제압수 : 그리고 무상 배급!

"헐, 가난한 사람 

구제하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너무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혁명의 주체는 군인들이어서

경제를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부족했으니깐."

하지만 이는 미국의 권고와는

전혀 상반된 것들이었다.

"아놔, 한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데도

일을 더 크게 벌여놨네!"

"포퓰리즘으로 

아까운 재정 탕진하지 말고

원화가치 평가절하해서 

수출 좀 해봐.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주기만 바랄래?"

그리고 군사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들은

불과 1~2년만에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재정압박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외환(달러)부족은 

박정희 정권으로 하여금

미국의 권고를 수용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달러가 있어야 

뭔 일을 해도 제대로 해볼텐데..

미국은 원조를 점점 줄이고 있으니, 

앞으로 무슨 수로 달러를 구한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사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달러의 수급을 위해서

'수출'을 새로운 대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었다.

▲ 1960년대 중반 섬유(면방직) 수출

● 수출주도정책 : 달러를 확보하라!

수출 주도로 

성장의 방향을 바꾸자

한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애초에 군사정부는

'잘 살아보겠다'고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야말로

정권의 정당성과도 결부되는 일이었거든."

"아!"

여기에 군사정부는 행운도 따랐다.

"어떤 행운?"

"1960년대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호황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특히 선진국들은

연 4%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었던 터라

높아진 소득으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어."

"그래서?"

"이 당시 수출주도형으로 발전을 

모색했던 국가들은

대부분 고도성장을 

만끽하게 되었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군사정부는 행운이 따랐어."

"어떻게?"

"원래 독재정부의 개혁은

국민들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충돌을 벌이기 십상이거든."

"그렇지."

"그런데 당시 정부가 말한

성장위주의 정책은

기업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했고

국민들에게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특이해."

즉 군사정부의 권위주의 정책은

본인들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여론과도 일치했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은 한층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수출주도 정책의 성과는 

통계수치를 통해 보면 명확해진다.

경제성장율은

1966년 건국 이후 최초로 10%라는

두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고

1968년에는 12.6%,

1969년에는 15%의 성장율을 기록하게 된다.

수출에 있어서는

1960~1971년 사이에만 약 33배 증가했다.

다만 이렇게 열심히 

수출을 한 이유 중 하나는

달러를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외의 원자재와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였음으로

이 시기 수출이 증대하는 만큼 

수입도 꾸준히 늘어나서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쌓여만 갔다.

▲ 인천항의 원료 수입

결국 수출 주도에 의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산업은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고

중간재, 자본재 산업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 1960년대 서울역 전차

특히 1965년 한국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당시 국내 GDP의 10% 정도나 되는 

3억달러의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지만

일본식 기술을 

고스란히 도입함으로서

이후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에 있어

일본에게 절대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구조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매년 엄청난 액수의 대일 무역 적자를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1970년대 한국 경제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 오일쇼크와 베트남 패망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다.

"미국과 서유럽 넘들

니들 자꾸 이스라엘 편애할래?"

"맞아. 앞으로 계속 그러면

석유 한방울도 팔지 않겠어!"

이렇게 기름쟁이들이 으름장을 놓자

국제 석유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알았어. 쏘리!

앞으로 이스라엘 편애 안하고

니들 말 들을게. 어서 석유 풀어."

이른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세계 경제는 일대 휘청거렸고

50~60년대의 기나긴 

세계 호황기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경기불황이 나타나자 

그 여파는 세계 전체로 확산되어 

선진국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추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선진국들이 택한 방식은

'보호무역주의'였다.

"경기도 안 좋은데 

후진국의 무분별한 값싼 물건

(특히 의류, 신발과 같은 소비재) 때문에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

"맞아! 앞으로 후진국 수입품에

그만 혜택을 주고

관세를 팍팍 매겨야 한다능."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크게 철퇴를 맞게된 것은

한국과 같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고있던 국가들이었다.

 

위기는 또 있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해 관계를 정상화하더니

1975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고 나왔고

그랬더니 인도차이나 반도는

순식간에 공산화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도 감축하고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했으니 한국은 똥줄이 탔다.

즉 1970년대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으로 

기존의 수출위주의 생산전략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고

미국의 발뺌작전으로

기존의 방위체계에도

커다란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초반 

커다란 위기를 맞게된다.

▲ 1972년 서울 압구정동

무엇보다 국제수지가 

매우 악화되고 있었다.

선진국의 보호주의로

수출은 크게 둔화되고 있었는데

반대로 국제 유가는 

무섭게 오르고 있었으니

무역적자액은 

심각할 정도로 커진 것이었다.

▲ 1973년 오일쇼크 당시 주유소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대규모로 도입했던 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하필 이 시기에 시작됐으니

이 시기 달러의 잔고는 

텅텅 비게 되었다.

 박정희

"무슨 방법 없어?"

"각하, 우리도 이참에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박정희

"그러면 정말 괜찮아져?"

"물론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탈공업화가 유행이랍니다."

 박정희

"탈공업화? 그게 뭔데?"

"지금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높아 

도저히 경쟁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국의 공장을 뜯어서

아예 해외로 옮기는게 유행이랍니다."

 박정희

"그래서?"

"그렇게 요즘 옮기고 있는 분야가

중화학공업 중 조립가공 산업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조립가공 산업? 그게 뭥미?"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들은

부품을 구입해서 조립만하면

쉽게 내다팔 수 있는 산업들입니다."

 박정희

"이런 걸 선진국들이 

해외로 옮기려는건 무엇 때문인데?"

"그다지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은 곳일수록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좋아, 우리가 이런 공장을 만들면

선진국하고 붙어도 승산이 있다는 얘기군."

"맞습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그게 뭔가?"

"자동차, 중장비기계, 조선

이게 다 뭔줄 아십니까?"

 박정희

"..."

"중화학 공업이면서도

바로 군수공업입니다."

 박정희

"옳거니, 경제도 일으키고 

국방문제도 해결해 보자는거구나."

"맞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미국에서 

하도 발뺌을 하겠다고 

난리쳐서 걱정이었는데,

이참에 중화학공업으로

우리도 자주국방을 확립해 보는겁니다."

● 중화학공업을 위한 자금마련

하지만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자니, 

돈이 적잖이 들어간다.

도대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당연하겠지만, 당시 한국은

없는 살림에 재원을 만들기 위해

재정, 금융, 조세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었으니..

이러했다.

① 정부 투자

일단 정부가 나서서 

직접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게,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이었다.

(정부가 일정 부분을 투자했다.)

 박정희

"임자, 철은 산업의 쌀이야. 

쌀이 있어야 밥을 해 먹지 않겠나? 

그러니 자네가 

제철소를 하나 지어줘야겠어."

 박태준

"넵."

또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민간기업에 

직접 대출해주기도 했다.

1962~1978년 이러한 정부의 투자는

국가 재정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GDP의 약 6%에 해당하고 있었다.

② 금융 특혜

하지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정부는 대대적으로 금융 특혜를 부여했다.

"금융 특혜가 뭥미?"

"기업에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대출해주는 거지."

"당시에는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파격적인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자를 낮춰줬기 때문에

한가닥 하는 큰손들은

죄다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겠다고 손을 벌렸지."

때문에 당시 대출 자금 중

중화학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71%에서 

1976년에는 87%까지 상승하게 된다.

 박정희

"임자, 배 한번 만들어 보는거 어떻겠나?"

 정주영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정희

"무조건 해!"

그러자 정회장은 

거북선이 그려진 오백원짜리 지폐한장 들고 

유럽을 떠돌며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다만 이 비즈니스에 

대한민국 정부가 무려 '보증'을 서줬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다.

③ 조세 특혜

중화학 공업에 대한 특혜는 

이 뿐만이 아니었으니

당시 중화학공업에 투자한 기업들은

처음 3년간은 100% 면세, 

다음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설비를 구입할 때마다 

그 액수만큼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런 파격적인 조세 혜택은

오직 중화학공업에만 해당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했으니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에게서 팍팍 뜯고자 했다.

때문에 GDP대비 조세 부담률은

1973년 12%에서 1979년 17.4%로 상승하게 되었고

▲ 1970년대 서울

이 당시 부가가치세가 새로이 도입되고

각종 조세공과금이 신설된 것도 

사실은 중화학공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 1970년대 부산

 

"결국 국민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오늘날 대기업이 

그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임."

"아!"

④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화학 공업화의 정책 일환으로

당시 정부는 SOC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1970년에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건설된 도로였다지."

"아!"

"하지만 가장 많은 보수비가 든 

고속도로이기도 하고.."

● 고도성장과 후진국 탈출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초반을 계기로 

수출 주도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는 세계 경제가 

호황 일변도에 있었고

▲ 1960년대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

선진국의 호경기에 편승하여

고성장을 이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경제의

진정한 도약은 1970년대 이후였고

그 원인은 바로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 있었다.

(같은 시기 대만도 중화학 공업의 길로 들어선다.)

이런 부분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사를 비교해보면 확연해진다.

▲ 우리나라의 연도별 경제성장율

1960년대까지 사실 

동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 간의

경제적 성취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두 지역은 확연히 갈리게 된다.

이유야 뻔했다.

한국과 대만은 

오일 쇼크라는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며

중화학공업이라는 

'캐쉬 카우'를 가지게 되었지만

중남미는 어영부영 하다가

경공업 일색의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찌됐든 중화학공업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던 한국경제는

1973~1976년 세계경제가 1차 석유파동으로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평균 11.2%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다만 2차 오일쇼크 때인 1979~1980년 경에는 

잠시 상승세가 중간에 꺾이기는 했어도 

곧바로 다시 회복했고

그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계기도

중화학 공업이라는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1970년대 후반이 되면

한국은 더 이상 후진국으로 불리지 않게 됨."

(물론 개발도상국 범주를 벗어나려면 20년이 더 걸리지만)

"어, 그랬어?"

"1인당 소득은 중남미, 동유럽 국가들 수준은 됐고

경제 규모는 세계 24위였으니깐."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얕잡아보던

필리핀보다 1인당 소득이 

3배 더 높아지는 시기였지."

● 정부주도형 성장의 문제점

하지만 겉으로 들어나는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여러가지 부실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문제점들이

20년 후 IMF 사태의 

주요한 단초가 되기도 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① 비효율적인 투자

70년대 당시에는

중화학 공업의 성장을 위해서

온갖 특혜와 지원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대기업들 간에는

과잉 경쟁이 나타나게 되었고

막대한 중복 투자와 

과잉 투자가 판을 치고 있었다.

 

또 문어발식 확장도 

만연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업이라면 

무조건 쉴드쳐주고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일단 저지르고 보는거야."

"그렇구나! 대마불사!"

하지만 이러한 과잉 투자의 결과로 

기업은 부실해지고

가동률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특히 1979년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수출길이 막히자 

당시 대부분의 중화학 공업은

줄줄이 파산의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 당시 택시들은 기름값 때문에 단체로 영업을 중지하기도 했었다.

사실 1979~1980년의 

사회적 위기였던

 

부마항쟁 → 1026사태 → 1212사태 → 518운동

▲ 부마항쟁

이라는 일련의 사태도

그 원인을 파고들자면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② 산업연관 효과가 극히 낮았다.

중화학 공업의 본래 목적은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었다.

"산업 연관 효과가 뭥미?"

"만약 라면 공장을 하나 만들어봐."

"만들면?"

"그러면 밀가루의 수요가 늘어나서

밀농사가 더 성장하게 됨.

또 라면 생산이 늘어나서

분식점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됨."

"그래서?"

"즉 라면 공장 하나만 만들었는데

경제 정체적으로는

밀농사와 분식점 장사까지 

더불어 흥하게 되는거임."

"아!"

"이런걸 ☞연관효과라고 함."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은 

결코 의도한만큼 

연관효과가 컸던게 아니었다.

 

중화학공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당시 우리나라가 

도맡아 했던 것은

조립생산(노동집약적)으로 

최종재를 만드는

전자, 조선 산업들이었기 때문에

 

부품(기술집약적)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부품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조립생산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연관효과가 작았다는 얘기군."

또 당시 우리나라가 주력했던

중화학 공업의 제품들은

비료, 시멘트, 자동차, 가전 기기 등으로

대부분 그 자체가 최종 소비재였다.

"중화학공업으로 만들었던 제품들도

대부분 최종소비재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가공을 하기가

힘들었지."

결국 이래저래

산업연관효과가 크지 않아서

공장을 짓더라도

원하는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 자동차 부품들

70년대 후반 산업연관효과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60% 선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0% 안팎에 그치고 있었다.

이렇게 당시 중화학공업의 투자가 

비효율적이었던 것은

애초에 설립된 과정이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이었다는데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다만 이렇게라도 

활로를 모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는 

딱지를 떼어낼 수 있었고

곧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비록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의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출처 - http://blog.naver.com/als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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